新 일본 수출 관리 국가 분류 체계 (그룹제)

新 일본 수출 관리 국가 분류 체계 (그룹제)

오늘자 JTBC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면...

일본의 [아베 신조/일본 총리 : 한일청구협정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교 정상화의 기반이 된 국제 조약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1945-08-06) 74주년(2019-08-06)을 맞아 열린 희생자 위령제 직후 아베 신조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어긋나 일본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조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8월  2일 :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각의 결정
2019년 8월  7일 :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을 공포
2019년 8월 28일 :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

최종적으로 8월 28일에는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조치가 시행되겠죠.

그에 따라 일본이 수출품목중 군사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 수출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개별허가를 받도록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서 90일 동안의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 대기해야하며, 최악의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겁니다.

아래는 일본이 이번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수출 관리국가에 대한 분류체계를 A, B, C, D 그룹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수출 관리 국가 (2019-08-02 기준)
그룹	국가 목록	설명
A 그룹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수출령 별표 3의 나라/지역 (기존 화이트리스트 국가)
B 그룹	한국(2019-08-02 그룹 A에서 제외하고, 그룹 B에 포함됨),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수출관리 체제 참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나라/지역 (그룹 A 제외)
C 그룹	대만, 싱가포르, 인도 대부분의 국가/지역	A, B, D그룹에 속하지 않는 국가
D 그룹	별표 3의 2 (제 4 조 관계) - 아프가니스탄,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남 수단, 수단 별표 4 (제 4 조 관계) - 이란, 이라크, 북한	별표 3의 2와 별표 4의 나라/지역

 

 

아래 이미지는 수출 관리 국가 그룹별 규제/비규제 품목에 대한 분류 체계에 대한 정리와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기타 주요 일정에 대한 정리 입니다.

 

 

(新) 일본 수출 국가 관리 목록 -일본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 보도자료 포함 (2019-08-02)

일본 수출 국가 관리 목록 -일본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 보도자료 포함 (2019-08-02)

 

캐치올(Catch-all) 규제 -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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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지소미아 -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 전문 포함.

GSOMIA/지소미아 -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 전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