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일상다반사/생활속으로~144 캐치올(Catch-all) 규제 -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 란? 캐치올(Catch-all) 규제 -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 란? 캐치올(Catch-all) 제도 :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전략 물자(Strategic Goods, Strategic item, 戰略物資) :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전쟁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여러가지 핵심적인 물자)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에서 3에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전략 물자 관련 .. 2019. 7. 25.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화제다. 25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이 적용되면서 그간 훈방됐던 사례들도 대부분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11월~2019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5% 미만으로 적발된 건수는 8248건에 달한다. 이날 이전까지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0.05%였기 때문에 이들은 훈방 조치였다. 이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지만 그동안 훈방으로 처리된 대부분의 경우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저녁 식사 등 자리에서 가볍게 반주를 하고 '괜찮겠지'하면서 운전대를 잡는 수준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날 0시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음주운전 단속 및 사건 처리 .. 2019. 6. 26. 일자리 창출을 위한 ICT 정보화 교육 안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ICT 정보화 교육 안내 □ 교육대상 : 안산시 거주 통신판매업자 및 예정자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 □ 교육장소 : 한양대학교ERICA 제4공학관 2층 PC실 □ 교육기간 : 3개월 총30시간 □ 교육내용 : 오픈마켓 쇼핑몰 창업 □ 모집기간 : 2019.5.27(월) 09:00 ~ 6.28(금) 18:00 □ 교육기간 : 2019.7.5.~9.6.(매주 금요일 14:00~17:00) ※ 개강인원 30명, 본 과정 이수자는 향후 블로그마켓 창업과정 모집시 우선 대상 □ 교육비 : 30,000원(단, 100% 출석시 교육비 전액 환급) □ 교육수료자에 대해 수료증(한양대학교명의) 발급 □ 교육신청방법 : 별지 신청서 작성후 e메일(sangnokadm@korea.kr) .. 2019. 6. 24. 6월 자동차세 납부 방법 및 안내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아직 미납이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차량이 등록된 시/도/구/군 마다 다르겠지만, 안산시에서 공지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안내 6월은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이죠. 매년 전/후반기에 한번씩 납부하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시면 매년 1, 3, 6, 9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게 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신청하셨겠지만.. 2019. 6. 24. 728x90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