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거의 종류 (중의원 / 참의원 / 일반 / 특별 선거)

일본 선거의 종류 (중의원 / 참의원 / 일반 / 특별 선거)

 

 

선거의 종류

"선거"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공직자를 뽑을 것인가 하는 분류입니다. 국회의원과 도도부 현 지사 · 도도부 현 의회 의원, 시장 · 도시 의회 의원 등 선택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거"를 실시해야 할 이유 (선거 사유)의 분류입니다. 임기 만료, 의회의 해산, 의원의 결원 등 선거를 실시하는 이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목차

1. 중의원 의원 총선거
2.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
3. 일반 선거 (지방 선거)
4. 특별 선거 (국정 / 지방 선거)

1. 중의원 의원 총선거

　총선거는 중의원 의원의 전원을 뽑기 위해서 열린 선거입니다. 소 선거구 선거와 비례 대표 선거가 같은 투표일에 실시됩니다. 총선은 중의원 의원의 임기 만료 (4년)에 의한 것과 중의원의 해산으로 이뤄지는 것의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의원 의원 정수는 465명으로, 그 중 289명이 소 선거구 선출 의원,  176명이 비례 대표 선출 의원입니다.

 

중의원 의원 비례 대표 선거 선거구와 각 선거 구별 정수 (정수 176명)

블록	도도 부현	상수
홋카이도	홋카이도	8
동북	아오모리 / 이와테 / 미야기 / 아키타 / 야마가타 / 후쿠시마	13
키타 칸토	이바라키 / 토 치기 / 군마 / 사이타마	19
간토 남부 지역	치바 / 가나가와 / 야마나시	22
도쿄도	도쿄	17
호쿠리쿠 신에츠	니가타 / 도야마 / 이시카와 / 후쿠이 / 나가노	11
동해	기후 / 시즈오카 / 아이 / 삼중	21
킨키	시가 / 교토 / 오사카 / 효고 / 나라 / 와카야마	28
중국	돗토리 / 시마네 / 오카야마 / 히로시마 / 야마구치	11
시코쿠	도쿠시마 / 카가와 / 에히메 / 고치	6
규슈	후쿠오카 / 사가 / 나가사키 / ​​구마모토 / 오이타 / 미야자키 / 가고시마 / 오키나와	20

 

2.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

　참의원 의원의 절반을 뽑는 선거입니다. 
참의원에 해산은 없어서 항상 임기 만료(6년)에 의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참의원 의원은 3년마다 절반이 바뀌도록 헌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년에 1회, 정수의 반을 뽑게 됩니다. 
참의원 의원의 정수는 248명으로, 그 중 100명이 비례 대표 선출 의원, 148명이 선거구 선출 의원입니다.

※ 돗토리 현 시마네 현, 도쿠시마 현·고치현은 각각 2현의 지역이 선거구입니다.

 

3. 일반 선거 (지방 선거)

일반 선거 (지방 의회)
 일반 선거는 시나 도의 (지방 자치 단체) 의회 의원 전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임기 만료 (4년)뿐만 아니라 의회의 해산 등에 의해 의원 또는 당선인의 모두가 없어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선거
 도도부 현 지사와 도시 위원장 등 지방 공공 단체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임기 만료 (4년) 외에 주민의 직접 청구 (리콜)에 의한 해직이나 불신임 의결에 의한 실직, 사망, 퇴직,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실직의 경우에도 이루어집니다.

설치 선거
 새로운 지방 공공 단체가 설치 된 경우, 그 의회의 의원과 장을 뽑기 위하여 열린 선거입니다.

※ 지방 선거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의회 의원 선거를 전국적으로 날짜를 통일하는 선거를 지방 선거라고 합니다.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인식을 전국적으로 높이고, 또한 선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 할 목적으로 1947년부터 지금까지 4년마다 이루어 왔습니다.

MEMO : 법률에 의해 정해진 선거 이 외에도 법률에 의해 정해진 선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토지 개량 구 임원 및 대표 ● 수방 조합의 조합 회의원 선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사 국민 심사 투표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함께 이루어집니다.

 

4. 특별 선거 (국정 / 지방 선거)

재선거 (선거를 다시하여 당선인의 부족을 보충)
 선거가 실시 되더라도 필요한 만큼의 당선인이 정해지지 않거나, 선거일 후에 당선인의 사망, 당선 무효가 있었다는 등의 경우, 게다가 조상 당선 (앞당길 수있다) 등 따라 당선인이 같은 것이 부족한 경우에 열리는 선거입니다. 한명으로도 부족할 때 발생되는 것과 부족이 일정 수에 도달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보궐 선거 (의원의 부족을 보충)
 선거의 당선인이 의원이 된 후 사망이나 퇴직, 게다가 조상 당선 따라 의원 정수가 부족한 경우에 열리는 선거입니다. 재선거는 그 사람이 이미 의원인지 아닌지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미 의원이더라도 선거 위반 등으로 당선이나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 다시 선거합니다.

※ 국가의 선거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궐 선거는 연 2 회, 4월과 10월의 넷째 주 일요일에 열립니다.

증원 선거 (의원의 수를 증가)

의원의 임기 동안 의원의 정수를 늘리기위해 치러지는 지방 공공 단체의 의회 의원 선거입니다.
※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 의원 재선거, 보궐 선거 또는 증원 선거는 임기가 끝나는 6개월 이내에 당해 선거를 실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원 수가 정원의 3분의 2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MEMO : 지사 및 도시 위원장의 사망 · 퇴직 지사 및 도시 위원장이 사망 또는 퇴직 한 경우에는 보궐 선거가 아닌 일반 선거로 이루어집니다.

 

** 도대체 일본의 정치세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일본의 선거/투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며 찾아본 자료 입니다. 출처 : 일본 총무성 ( http://www.soumu.g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