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비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

인구대비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

인구대비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주년 성과] 한국, 인구대비 특허출원 세계 1위

- 인구 백만명당 출원 3,319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최근에 발간한「세계지식재산지표 2020」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1위를 차지한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5백만명 미만 및 특허출원 100건 미만 국가는 제외

[출처 : 특허청 2021.05.14]

---

한국, 11년만에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탈환!
- 사상 처음 연간 2만건 돌파, 전년 대비 5.2% 증가
- 코로나19로 디지털·언택트 분야에서 기업과 대학 출원 증가
- 中 2년 연속 세계 1위 차지, 2위 美와의 격차도 더 벌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020년 한국이 독일을 제치고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에서 세계4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하나의 출원서를 WIPO에 제출하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가 발생(붙임 1 참조)
** 우리나라 PCT 출원 순위 : 4위(’07∼’09) → 5위(’10∼’19) → 4위(’20)
ㅇ 우리나라의 PCT 출원건수도 사상 최초로 2만 건을 돌파하여 2011년 처음 1만 건을 돌파한 후 9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하였다.
* 우리나라 PCT 출원 추이(건) : (’11) 10,357 → (’19) 19,073 → (’20) 20,060

□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PCT 출원은 전년 대비 5.2% 증가하여 PCT 출원 상위 10개국 중 중국(16.1%), 스위스(5.5%)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ㅇ 기술분야 별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및 언택트 분야*를 중심으로 PCT 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PCT출원 중 디지털·언택트 기술 비중(%) : (’19) 23.4 → (’20) 27.3
ㅇ 출원인 별로는 대학, 중소기업, 대기업의 PCT 출원이 각각 17.6%, 5.6%, 2.2% 증가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외 지재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020년 전세계 PCT 출원은 275,900건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고, 중국은 68,720건을 출원하여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ㅇ 중국의 PCT 출원은 전년 대비 16.1% 증가하여 세계 2위인 미국 과의 격차는 1,694건에서 9,490건으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본과 독일의 PCT 출원은 전년 대비 각각 4.1%,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세계 PCT 출원 상위 10대 기업에 중국은 화웨이(1위) 등 3개사, 일본은 미쓰비시(3위) 등 3개사, 우리나라는 삼성전자(2위, 3,093건)와 LG전자(4위, 2,759건) 등 2개사, 미국은 퀄컴(5위) 1개사가 포함되었다.
ㅇ LG전자는 PCT 출원이 전년 대비 67.6% 증가하여 전세계 상위 10대 기업 중 가장 높은 출원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삼성전자는 ’18년 6위, ’19년 3위, ’20년 2위로 3년 연속 순위가 상승하였다.
반면 LG화학의 경우 PCT 출원감소로 순위가 3계단(11위→14위) 하락하였다.
ㅇ 화웨이는 세계 2위 삼성전자와 4위 LG전자 양사의 PCT 출원건수 합계와 비슷한 5,400여 건을 작년에 출원하여 2017년부터 4년 연속 PCT 출원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 PCT 출원 상위 20대 대학에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립대(1위) 등 6개, 중국은 선전대(3위) 등 9개, 일본은 도쿄대(10위) 등 2개, 우리나라는 서울대(12위), 한양대(17위), 고려대(19위) 등 3개 대학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서울대(9→12위)와 한양대(14→17위)는 출원증가에도 불구하고 각각 3계단 하락하였으며, 고려대(22→19위)는 27%의 출원증가에 힘입어 3계단 상승하였다.
ㅇ 이외에도 연세대는 125%의 출원증가로 순위가 22위까지 급상승 했고, 카이스트는 출원감소로 인해 14계단 하락한 33위에 그쳤다.

□ 그간 특허청은 국제출원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모태펀드, 지식 재산공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ㅇ 향후 특허청은 중소기업, 대학·공공(연) 등을 대상으로 WIPO와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여 PCT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WIPO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 등이 보다 편리하게 PCT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특허청 다자기구팀 정대순 과장은 “이번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지재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기업들이 해외현지에서 핵심 기술을 지재권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 임 1 : PCT 출원(특허국제출원)

□ (개 요) PCT 조약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특허를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 해외 ‘직접 출원’과 ‘PCT 출원’ 절차 비교 >

해외 직접출원	PCT 국제출원
∙ 각 국 언어로 출원서 작성 ∙ 각 국 개별출원 절차	∙ 조약 등에서 정하는 언어로 출원서 작성 ∙ 하나의 출원 절차

□ (연 혁) 1978년 발효된 PCT 조약에 우리나라는 1984년 36번째로 가입하였으며(’21년 2월 기준 153개국 가입), 2007년 국어가 PCT 국제출원 공개어로 채택

□ (중요성) PCT 출원시 납부하는 수수료가 WIPO 총 수입의 74%를 차지(’19년 기준)할 정도로 WIPO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
ㅇ PCT 출원건수는 블룸버그(Bloomberg) 혁신지수(’21년 우리나라 1위), WIPO 글로벌 혁신지수(’20년 우리나라 10위)에서 각 국가의 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

 

붙 임 2 : PCT 출원(특허국제출원) 현황

□ 전세계 PCT 출원 현황

□ 국가별 PCT 출원 현황(상위 10개국)

 

□ 기업별 PCT 출원 현황(상위 20개 기업)

 

□ 대학별 PCT 출원 현황(상위 20개 대학)

 

붙 임 3 : 주요 출원인 유형별 우리나라 PCT 출원 현황

※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하는 경우의 출원현황

 

붙 임 4 : 디지털 전환·비대면 관련 주요 기술분야별 PCT 출원 현황

※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하는 경우의 출원현황

 

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