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탄핵 요건 절차 발의1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한 요약 정리 (feat : 대한민국 헌법)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한 요약 정리 (feat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에서의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관련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근거합니다.헌법 제65조 (국회의 탄핵소추권)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 2024. 7. 10. 728x9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