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규정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 (2018.12.) 최근 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칠레, 일본, 중국, 미국(뉴욕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등 9개 국가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 혈중알코올농도를 비교한 뒤, 국가별로 특징적인 규제 내용을 살펴본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나라별로 일정 혈중알코올농도를 넘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도록 법률로써 정하고 있다. 위 국가 중 6개 국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의 경우 “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베트남의 ｢도로 및 철도교통 분야의 행정위반 ..
2023. 2.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