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지소미아1 GSOMIA/지소미아 -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 전문 포함. 현재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인해 한/일간에 맺은 군사정보포괄보호 협정(GSOMI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GSOMIA(군사정보포괄보호 협정)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던 시기인 2010년 10월에 일본 외상이 처음으로 체결제안을 했고,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2016년 11월23일 체결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것을 기초로하고 있으며, 보안원칙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일간 GSOMIA 체결 직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건의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SOMIA는 효력 만료일 90일 전까지 어느 한 측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되며, 8월 24일 까지 파기 의.. 2019. 7. 31. 728x9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