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 리스트 (백색 국가)

​​​일본 정부가 지정한 화이트 국가 목록 (27개국)

지역	국가명
아시아	한국 (동아시아 국가 중 유일) ▶ 일본 의회에서 백색국가 제외 개정안 의결 (2019-08-02)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불가리아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 일본의 기존 화이트 리스트 관리에서 그룹별로 관리하는 '일본 수출 관리 국가 목록'이란 것을 만들었죠. A・B・C・D 그룹으로 나뉘어지며, 우리나라 대한민국(大韓民国)은 B그룹으로 지정되었고, 기존의 화이트 국가에 포함되었던 26개국은 A그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글의 끝부분에 일본 수출 관리 국가 목록의 링크를 달아 놓았습니다.

 

 

화이트 국가(백색국가) : 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友好)국/우대국(화이트국). 일본이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국가.

일본이 백색국가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에서 제외될 경우 모든 전략 물자 품목에 대해서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하는 등의 절차/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의 소재/부품/완제품 등을 수입하는 모든 산업에서 수출규제가 강화되겠죠.

우리나라 전략물자관리원(KOSTI)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일본 수출통제 목록"을 분석한 결과 비(非) 백색국가로 분류될 경우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 장치 등 1,100여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속보 : 韓国ホワイト国除外 閣議決定 (2019-08-02 AM 10:16)

개정안이 이제 각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서명을 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에 일왕이 공포하게 되면 그로부터 21일 이후에 시행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긴급뉴스로 전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新) 일본 수출 국가 관리 목록 -일본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 보도자료 포함 (2019-08-02)

일본 수출 국가 관리 목록 -일본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 보도자료 포함 (2019-08-02)

 

캐치올(Catch-all) 규제 -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 란?

캐치올(Catch-all) 규제 -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 란?

 

GSOMIA/지소미아 -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 전문 포함.

GSOMIA/지소미아 -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 전문 포함.